수습기간 해고 부당해고로 인정받을수 있을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하다 보니 부당해고도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례별로 모아 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하는 도움이 될 것 수습기간 부당해고 케이스를 정리해봤습니다.

수습기간 해고, 부당해고로 인정받을수 있을까?

1. 수습기간 부당해고 인정 사례

아래 두 사건은 수습기간 해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둘 다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취업난이 심각한 요즘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 수습기간이라는 걸 가지게 됩니다.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경력직의 경우 3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을 가지게 되고 수습기간의 평가를 통해 평가가 통과해야만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수습기간 중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수습기간이니까 해고도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이에 대한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보면 수습기간 3개월 후 수습사원 평가 기준이 회사에 있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지시사항을 불이행했고 미보 고했다는 주장 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는 없었고 수습평가 항목은 정성평가가 많아 평가자의 재량이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회사는 직원을 평가할 때 한두 사람의 입김으로 좌지우지될 수 있는 정성평가가 아닌 정확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정량평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조직입니다. 또한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의 수행능력을 개선시키기 위한 지시나 교육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람의 부당해고는 인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수습기간 중에 별다른 이유 없이 회사가 직원을 해고한 케이스로 보입니다. 이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원직복직 및 임금액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수습기간에는 회사에 절대적인 약자인 입장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에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는 사람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평가 기준 없이 그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혹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할 수 없습니다. 그게 수습직원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2. 수습기간 부당해고 기각사례

반대로 회사가 명확한 평가를 했고 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서 해고를 당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수습이든 정규직이든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아래 사건을 보면 근로자의 업무성과과가 낮아서 수습 후 본채용이 거부된 케이스로 보입니다 

이 근로자는 업무성과를 평가받았고 회사는 수습 종료 사유에 대해 전자 우편도 보냈습니다. 또한 수차례 면담을 진행해 채용 거부 사유를 알렸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서면 통지했고 정당한 평가에 의한 결과라고 판정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내가 당한 해고의 과정에서 회사의 충분한 설명과 절차, 평가가 있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싸움의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평가에는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도 부서장이 느낌으로 부하직원을 평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내 평과 결과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 회사에 근거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시고, 그래도 부당 다고 판단되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회사가 적합한 절차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해고를 통보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회사에서 해고를 통보했고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본인이 직접 제출했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아래 케이스를 보면 수습기간 중에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했고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퇴직사유에 권고사직으로 작성을 본인이 직접 했다면 회사와 합의를 완료했다는 판단의 근거자료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위의 판정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만약 수습기간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내가 아래 케이스에 해당하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1. 나의 해고에 회사는 아무런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다.

2. 나는 명확한 평가 기준 없이 정성평가를 받았다.

3. 내 업무가 미숙했지만 회사 그 누구도 나에게 업무를 교육해주지 않았다.

위의 사례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선례가 있으니 여러분도 힘을 내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