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전세권 뜻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무한전세권'이라는 용어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무한전세권 (무한 계약갱신 청구권) 내용이 담긴 발의안이 강렬반발에 의해 결국 폐지되었는데요, 여기서 말한 무한전세권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무한전세권이란 무엇인가요?

 

무한전세권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현재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최대 2회(총 4년)까지 행사할 수 있지만, 무한전세권이 도입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무기한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임대료 인상 폭을 최대 5%로 제한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한전세권의 주요 내용

1. 계약갱신청구권 무제한 허용

현행법에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최대 2회까지 행사할 수 있지만, 무한전세권이 도입되면 이 제한이 사라집니다. 즉, 임차인은 원할 경우 무기한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됩니다.

2. 임대료 인상 상한제 도입

임대료 인상 폭을 최대 5%로 제한하여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의로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적정임대료산정위원회 설치

지역별로 적정임대료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적정 임대료를 고시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여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무한전세권 도입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

1.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강화

무한전세권이 도입되면 임차인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특히 전세 사기 등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논란

반면, 임대인들은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 제한과 계약갱신청구권의 무제한 허용으로 인해 임대 수익이 감소하고,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전세 매물 감소 가능성

일부 전문가들은 무한전세권 도입으로 인해 임대인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월세로 전환하거나, 아예 임대 시장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전세 매물의 감소로 이어져 임차인들에게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법안은 폐지 되었지만 전국의 임대인일 분노케한 법이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법안이 발의될수 있지만 내 집에 평생 세입자가 살 수 있는 권리를 강제한다는것이 과연 서로에게 좋은 일인지 시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생각해볼만한 문제네요 

 

 

겨울 영어로 다양한 표현과 계절의 매력

채권소멸시효 기간

 

오늘도 화이팅1